2022년 7월 27일
3년째 끌어온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은 단 1분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민 방청객의 거센 항의와 함께 경비원과 몸싸움이 일었다.
판결을 내리려던 판사들은 실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모두 급히 퇴정했다결 기각이라는 말만 남긴 채 도중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천대엽, 민유숙, 조재현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2021 대법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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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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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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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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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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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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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1기) 1992 해군 법무관 199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1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7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 법무부 가석방위원 2017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 대법관 |
이일규 대법원장이래로 대법관 중 1인을 검사에서 선발하는 관행이 있었고 전임자인 박상옥 대법관도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를 깨고 지명되었다.
노태악 대법관 지명때와 이흥구 대법관 지명때 나란히 최종후보에 올라, 이번까지 세 번 연속으로 연이어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오른 끝에 결국 제청되었다.
김명수 코트에서 앞서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이나 김상환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연구관으로 일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일했고, 민유숙 대법관은 5년동안 연이어 대법원에서만 일했다. 천대엽 후보자는 대법원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거의 7년간 근무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일한 점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점을 볼 때, 법원 내부에서 성실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대법관처럼 주로 형사재판부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형사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한다.
2022-01-27 12:31
'증거능력 엄격' 법리 주도 천대엽 대법관, 동양대PC 증거 인정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었던 천대엽(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21.04.27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요 사건을 심리해 온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의 장기 유임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유임시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자는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개별 재판 및 법관 인사에 관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법관들에 대한 인사가 특정 사건 재판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단체나 모임 출신이라고 하여 그 자체로 곧바로 편향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특정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공적 인사시스템 등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천 후보자는 현재의 대법원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오해와 의심이 없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중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주심 대법관으로서 조국 정경심 사건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혐의에 관한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시켰다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고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민유숙 대법관
2017년 문재인
기억을 못하는 이천십팔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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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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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閔裕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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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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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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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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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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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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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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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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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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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2017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찬성 192·반대 44·기권 10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 |
민유숙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래서 지인찬스, 사법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 후보자가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담당 판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주광덕 "민유숙, 허위 진술..대법관 자격 없어, 사퇴하라"
민유숙 대법관 - 부정청탁 보석 의혹 민유숙 '청탁보석' 논란에 법원 "해당사건 보석신청 없었다" 2017년 12월 2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 형사단독 판사 시절 병가 중이던 방희선 판사(1955년생, 사법연수원 13기. 인사청문회 시점엔 변호사,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의 재판을 대직하면서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가해자를, 부정한 청탁을 받아 보석으로 풀어줬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공격한다. # 더구나 당시 판사였던 방희선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주광덕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 하였고, 민유숙이 대법관 후보자에 오르자 법원행정처에 "민 후보자가 보석 관련 문제가 있는데 검토했느냐" 사전에 질의했던 점도 밝히며 논란이 더 커졌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 "민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그 나이에는 대법관 자원이 없어요"라며 방희선 변호사에게 후보자에 대한 재판 의혹을 덮어달라는 말을 했음도 밝혔다. # 민유숙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를 결론으로 석연치 않게 청문회가 끝났는데, 인사청문회가 깜깜이 스무고개가 된 원인은 야당의 자료요청에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보석기록부의 공개를 거부한 것. 전산화 이전이라고는 해도 찾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어 의혹을 낳는다. 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김소영으로 보수쪽으로 분류됨에도,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 되었으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2017년 2월부터 2019년 초까지도 길게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소영 대법관은 2018년 11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며 법원행정처장도 퇴직한다. 민유숙 대법관 - 과태료 상습 체납과 차량 압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세금 체납으로 차량 25차례 압류(이천씹칠년) 민유숙 부부 53차례 과태료 상습체납… 청탁보석 논란 도마에 민유숙 부부 9년간 65차례 교통과태료…대법관 자격 논란 2017년 12월 20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유숙 후보자와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과 과태료 체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두 사람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주차와 속도위반 등으로 53차례 과태료 처분(민 후보자가 22차례, 문 전 의원이 31차례)을 받았다. 과태료와 세금 납부가 밀려 차량이 압류당한 것도 민 후보자가 4차례, 문 전 의원은 21차례였다. 위원들의 지적에 민 후보자는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위반한 것은 두 차례였고, (제 명의의 승용차를) 배우자와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민유숙 대법관 - 리얼돌 통관금지 판결 논란 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은 기존까지 리얼돌을 통관시켜오던 판례와 달리 특정 제품의 통관을 파기환송했다 2018년 “기억이 없다” 국회 청문위원의 계속된 의혹 제기와 민유숙 대법관(당시 후보자)의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거짓말 탐지기(polygraph test)를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방 속에 의혹은 ‘의혹이 제기된 특정 사건은 보석이 신청되지 않았다→A 판사가 병가 중인 기간 동안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K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에 대해 보석 허가가 있었다→민유숙 대법관이 보석을 허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로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그리고 ‘의혹’은 ‘논란’이 됐습니다. |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국민혁명당, 별다른 이유없이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판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한다"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1
민유숙 대법관, 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혐의로 피소 위기 - 파이낸스투데이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관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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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에게 임명제청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법을 모르는 대법관 조재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세 딸 조기유학, 불법인 줄 몰랐다" 2017
대법관 임명 제청 뒤 국민연금 26개월분 미납금을 뒤늦게 납부
상습적인 체납으로 수차례 걸쳐 차량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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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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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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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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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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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김혜란, 슬하 3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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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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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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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020.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9.1~2021.5 법원행정처 처장 2017.7~ 대법원 대법관 2015.9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의원 2012.12~2013.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 2011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991~1993 서울가정법원 판사 198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1984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2 제12기 사법연수원 198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리얼돌 통관금지 사건심리
2021년 11월 25일, 민유숙 대법관이 논란이 되는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며 파기환송 판결하였다.
대장동 '그분' 의혹 - 조재연 대법관
2022년 2월 18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의 핵심 인물로 2021년 2월 4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현직 대법관이 지목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그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단정하고 언론과 함께 총공세를 펼쳤지만 2021년 10월 이미 검찰에서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었다.# 해당 녹취록에서는 '그분의 딸'이 언급되었는데, 이재명은 딸은 없고 아들만 두 명이다. 현직 대법관 중 녹취록이 작성될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은 조재연 대법관이기 때문에 빠르게 특정됐고 녹취록에도 조재연의 이름이 나온다고 보도되었다.#
2022년 2월 21일,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적으로 "특정 대법관이 대장동 그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2022년 2월 23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 기자회견 풀영상
2022년 2월 25일, 20대 대선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조재연 대법관을 방송에서 특정했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이 조재연 대법관을 특정했다"고 언급했다.
http://www.yeoll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2
[검증]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 ⑦장영학 녹취록 "김만배가 지목한 대장동 '그분'..대법관 조재연
성남 대장동 게이트에서 정영학의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지목한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에 의하면 현직 조재연 대법관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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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된 조 대법관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중달력’을 만들어 배포한 이들에게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발언을 모은 ‘민주정치1’이란 책을 펴냈다가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해 연말 공안검사들은 조 판사를 향해 “판사들, 영장 기각하면 영웅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였다.
조 판사는 1989년 2월 옷과 얼굴로는 식별하기 곤란한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성인디스코클럽 업주의 구속영장도 기각하는 등 늘 상식 위에서 판결했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820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 파이낸스투데이
기각 판결과 법정의 분위기3년째 끌어온 4.15총선 부정선거의혹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은 단 1분만에 끝났다. 28일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대법관 4명은 기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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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그런 사회는 있지 않는다 현재 어느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잡으면 사회주의 이념이고 뭐고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을려고 반대 비판하는 모두를 죽여버린다.
공산당은 자신의 카르텔만 보호하고 나라를 살리는데는 관심 없고 자신의 권력집권만을 탐한다.
주체사상이 왜 생겼을까?
김일성이 똑똑해서? 놀고있네 처음에 마르크스 레닌 주의를 주창 하다가 그 사상이 자신과 북한 맞지않자
그래서 만든 게 추체 사상이다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말이다 .
또라이 공산당 놈들이 하는 짓거리는 똑같이 국민은 개, 돼지, 불나방 가재 붕어 로 니들은 개천에서 살아라
그 개천을 좋게 만든다고 하지만 그 개천은 곧 지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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